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7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진흥시책"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을 "조합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생산자단체는"을 "조합등은"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