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해상 1.8㎞에 불과한 북한과의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군 비상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처럼 강화군은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서해 5도 주민과 달리 중앙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강화 6도에 대해서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