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인수기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상호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위해 방지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의 출연금과 천연가스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의 위치와 특성 및 그 인접지역의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범위를 반경 1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수기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지식경제부장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지역지정안 또는 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도시가스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함(안 제12조). 차.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가스공사 또는 인수기지의 소유자가 시행하도록 하되, 기금사업과 병행하여 자기자금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