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신원조사의 의뢰 및 회신이 비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사를 의뢰ㆍ회신하게 하여 신원조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출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