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이용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지정 정보망에서는 이용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단체가 미지정 정보망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중개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부동산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독점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안 제48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