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전용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로 한다.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3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제19조의23 및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종전의 제19조의22)제5항 후단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4(종전의 제19조의23)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2항"을 "제1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22제4항"을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5항"을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