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7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중 "무상지급"을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본문에"로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1항제10호 중 "자료"를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로,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학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유효기간)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