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3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을 "미성년자인 신청인이"로, "제2항의"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금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제7조제4항 전단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미성년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8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을 "미성년자인 민원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정대리인의"를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