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2월 31일”을 “1월 15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해외사업) ① 공단은 해외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해외 광해방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외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제23조에 따라 제11조제5호의 국외 기술협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1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의 배당금 ④ 공단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 재투자 2. 국내 광해방지사업 3. 해외사업에 부수하는 사업 ⑤ 공단은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에 따른 해외 광해방지사업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