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5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