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을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