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입"을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선진국"을 "최고"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분석할 수 있다"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