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