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