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해운법」"을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