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