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사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사료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