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5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