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정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국가"를 "정부"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