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1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은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