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8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제1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