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ㆍ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검찰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보장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