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임원을 선임한"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으로, "선임사실"을 "사실"로, "여부를"을 "여부와 그 사유 등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부통제위원회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 중 "제16조제3항ㆍ제4항"을 "제16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중 "제5항까지의 조치"를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별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또는 변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4. 그 밖의 금융회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