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중 "경우"를 "경우."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제23조제7항 중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징수할 수 있다"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