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가목 중 "건설기계에"를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자동차에서"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로, "위하여 자동차에"를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저공해자동차를"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로,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을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저공해자동차 또는"을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전기자동차"를 각각 "전기자동차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의"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한다. 제79조제5호 중 "종합검사대행자"를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 조기폐차"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로 한다. 제80조제1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행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로 한다.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