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5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