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사’를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