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