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