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자"를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를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으로 한다.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0항 본문 중 "제6항 또는 제8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조합관리인"을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5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등이 선임(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