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시설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다. 시설관리기준 라.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65조부터"를 "제64조의2, 제65조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