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다툼 및 상급병원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평가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은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