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를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제2호의2"를 "제28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5호"를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제6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