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를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승인"을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