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을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4, 제5조의5 및 제5조의6으로 하고,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제5조의7 및 제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계약생산)"을 "(계약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생산자단체"로,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을 "거래계약을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계약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를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으로, "농산물을 수매할"을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격안정"을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을 "농산물"로, "수급 안정"을 "수급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9조에 따른 수매와"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제9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