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계정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