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령으로"로, "및 동산문화재 분야,"를 "분야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가"를 "보존처리가"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을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