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2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5"를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24까지를 각각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25까지로 하고,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17(종전의 제18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5"를 각각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2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의16"을 "제18조의17"로 한다.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의15"를 "제18조의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제24조제2항 중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