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4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을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한다. 제35조제6호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