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8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에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을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