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양마을사업자에게"를 "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