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4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로 한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의 제목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기관장과"를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협의회 구성원"을 각각 "협의회등 구성원"으로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와"를 "협의회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협의회의"를 각각 "협의회등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