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는”으로, “지시하여서는”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를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자(이하 “도선사”라 한다)”로, “운항자는”을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하였다고”를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를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항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를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또는 해당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도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0조제1호 중 “상태에서”를 “상태에서 도선을 한 도선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도선사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