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5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시행되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ㆍ정비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관련된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9 공포

발의2009.10.07

위원회 회부2009.10.08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10.09.16

법사위 회부2010.09.17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시행되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ㆍ정비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관련된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64호) · 시행 2011-03-09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8조(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 중 일부를 보증금의 방법(보증금과 월별 임대료를 혼합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 중 일부를 보증금의 방법(보증금과 월별 임대료를 혼합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택지의 우선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토지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택지의 우선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토지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464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