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08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13 공포
발의2008.01.18
위원회 회부2008.01.21
위원회 상정2008.05.15
위원회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22
정부 이송2008.05.29
공포2008.06.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