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759호(2007.12.2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