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9.04.16

위원회 상정2009.04.16

위원회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