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취수량·수질검사 실적·용도별 판매실적 자료에 관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