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등기(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안 제7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 마. 임원 및 이사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으로 1명의 원장,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둠. (2)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바. 원장(안 제11조 및 제12조) (1)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대표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및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안 제20조) (1) 국가는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 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평가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자. 업무 상황 등의 공시(안 제29조)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