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